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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
  • 11개 법령·행정규칙 모두 단축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후속 입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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