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눈 판 사이에 野, 법안처리 신속 예고

아파트 30년차 접어든 1기 신도시 최대 수혜
지방 낙후된 도심도 주거환경 개선 기대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가 집값 상승을 이유로 안전진단 제도 손질을 내년으로 미룬 사이에 야당이 주택공급 시그널의 핵심 논제를 선점하는 모양새다.

과반이 넘는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정책발표 직후 입법 절차에도 속도를 내면서 부동산정책 개선에 대한 의지와 추진력까지 드러낼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민원에 자유롭지 못한 광역자치단체장이 안전진단 기준을 정하게 되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건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대못 규제가 사라지면서 주택공급 정상화와 주거환경 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었던 지방 낙후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수 야당의 명확한 주택공급 시그널… 입법 절차 속도 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내 부동산TF 의원들은 현재 각자의 전문성에 따라 개정안 검토를 매듭지은 상태다. 야당은 정책발표 직후 부동산 관련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재건축 3대 규제 중 하나로 손꼽히던 안전진단 규제의 손질은 그동안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구을)이 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비롯한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준공 30년 차에 접어든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지자체로 넘기는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광역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것이다.

해당 고시기준에는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구조안전성’평가 비중은 물론, △검증기관 선정 △실시 요령 △비용부담 △절차와 평가항목 △표본 동·호수 선정기준 △평가단계와 성능점수 산정 △공동주택 성능별 재건축 판정여부 등 안전진단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이 함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안전진단 권한 위임과 관련한 도시정비법 개정은 이미 검토가 마무리됐으며 정책발표 직후부터 공동발의 등을 통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안전진단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과세기준 및 세 부담 완화 등 TF의원들의 전문성에 따라 다양한 법률 개정이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물러선 안전진단 규제완화… 국회서 먼저 손질

법 개정의 취지는 그동안 정부가 주택공급 수위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재건축 안전진단의 권한을 정비계획의 실질적인 인허가 담당자인 지자체로 위임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주체인 광역자치단체가 도심의 노후도와 개발 방향성에 따라 관련 기준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권한을 분산한다는 것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동네 단위 정비사업을 국토부가 결정하는 것은 과도한 중앙정부의 규제”라며 “도심의 특성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그 특성에 따라 안전진단 기준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개정에 대한 방향성을 설명했다.

다만,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까지로 분산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비사업 입안권자인 광역 자치단체장 시·도지사로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도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당초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한 논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뜨겁게 달아올랐던 논제였다. 하지만 국토부가 집값 상승에 따른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안전진단 손질을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발표하면서 야당의 법 개정이 선행되는 모양새다.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전되면 향후 정부가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손질할 법리적 명분을 잃게 된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재건축 사업추진 여부를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통해 조절해왔다.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높으면 통과가 어렵고, 낮으면 보다 수월해지기 때문에 지난 2003년 도입이후 정부 성향에 따라 가중치가 수시로 등락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로 높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3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안전진단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되면 더 이상 정부가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활용해 재건축사업 입안 수위를 조정할 수 없게 된다.

▲30년차 접어든 1기 신도시 아파트 25만가구 최대 수혜지 예상

정비업계에서는 안전진단 위임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지로 1기 신도시를 꼽고 있다. 지난 1992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한 1기 신도시의 경우 올해로 재건축 기준연한인 준공 30년차에 접어들고 있어서다. 이미 1기 신도시 곳곳에서는 녹물과 주차난 등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이 재건축추진연합회를 꾸려 재건축 활성화에 군불을 때고 있다.

특히, 도시정비법 개정을 맡은 김병욱 의원이 지속적으로 1기 신도시 활성화 수단으로 재건축 기준완화 및 규제완화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법 개정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지로 1기 신도시가 꼽히고 있다. 더불어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져 추진단지가 대폭 증가할 경우 용적률 상한이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추가적인 재건축 규제들도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지속적인 수요와 자금력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권한이 위임될 경우 폭발적인 추진력을 나타낼 것”이라며 “이미 리모델링으로 사업 노선을 정한 단지들의 경우 일시적인 주민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단지별 사업성 분석을 통해 향후에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도 전체적으로 재건축 활성화 기조로 통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