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장, 도시정비법 적용해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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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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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심민규 기자, 대법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장, 도시정비법 적용해 처벌 불가”, 한국주택경제,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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