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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공모로 사업추진에 탄력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10-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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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공모로


 사업추진에 탄력받는다

- 1025일부터 추가 공모 진행···민간재원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에 융자 지원


1025()부터 117()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제곱미터 미만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이번 추가 공모는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일환으로, 초기사업비 배정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 연내 융자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추가 공모 절차 >

공고 및 안내

신청서 접수

평가 및 집계

결과발표

예산배정 및 집행

10. 20.10. 24.

10. 25.11. 7.

11. 8.11. 14.

11. 15.

12.15.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재원
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에서 ’17년부터 269사업15,892억원(’23.10.11. 집행기준)지원해왔다.

 

낮은 규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22년도까지 융자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수요 적체가 지속되었으나, 현재는 이차보전제도 도입, 9.26 공급대책을 통한 예산 증액 등으로 대기수요를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지역 등 적재적소*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하여,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기금 운용의 공익성 제고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성(임대주택 공급비율 등), 사업규모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연말 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공모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 고객지원센터/공지사항) 또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 참여마당/홍보게시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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