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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7일(금) 오후 3시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ㅇ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한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제1기 위원(’24.4.27~’26.4.26) 구성 》

☐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①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②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논의한다.

* 회의소집 절차, 서면심의, 안건의 종류 및 제출, 자문기구 운영, 간사, 사무국 등 규정

ㅇ 국토교통부가 보고하는 안건의 세부사항 중 하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으로, 이는 특별위원회 보고 후 5월 22일로 예정하고 있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확정·공개한다.

* 5.22일 10시 / 서울정부청사 / 국토부장관, 경기도행정부지사, 1기 신도시 각 단체장 등

☐ 또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도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ㅇ 국토교통부 내부조사 결과(’24.3~4월)에 따르면,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ㅇ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